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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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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비자기본법 제7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의환
1
오인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. 선고 2017나2051458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
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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